모아주택, 모아타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괜찮은 투자처인지 의문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이 매우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표 재개발사업이라는 말을 들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란 무엇인가?
모아주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모아타운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재개발에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다세대면 다세대,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등
각각 다른 재개발 유형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들을 모아타운 중 일부인 모아주택으로 선정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모아타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재개발과 다른 점이 없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사업기간의 단축입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은 짧아야 10년, 길면 1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을 매수하면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주택의 경우 이를 절반으로 단축시켜 빠르면 4년 안에 입주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방식
첫 번째는 모아타운 선정입니다.
대상지 공모하는 기간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모는
지난 9월에 마감을 했고 10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20곳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5년 동안
총 100곳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해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모아타운의 장점
모아타운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층수와 용적률 완화입니다.
보통 모아타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선정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에 선정된 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규제되었는 부분이 폐지됩니다.
더불어서 종상향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도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조성, 공공건축가의 설계 지원도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노후된 빌라촌,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기반시설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서 지하주차장과 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들이 완화될까?
아래 사진들은 최대한 키운 상태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
용적률 완화, 부대 및 복리시설 설치 기준입니다.
위 사진 역시 시간 되실 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주택과 관련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주택 국가 지원에 대하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와 이주비에 대한 은행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모아주택의 경우 이 부분을 국가에서 정해주기 대문에 아주 좋습니다.
연 이율도 낮은 편에 속하고 HUG와 SH, LH에서 지원합니다.
그 외 부정적인 의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사업이 5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일이 어찌 될지 모르기에
사업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바로 5년 뒤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네티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5년 동안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
반 강제로 이주를 해야 하는 세입자를 비롯한 원주민들은
상황이 좋으면 다른 곳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갈 수 있겠지만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던 집 값과 전월세 가격을 생각하면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의 이주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도 비용 등을 지원해서라도 이주를 시켜야 하는데
세입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점점 늦춰질 수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의견들이 많지만
저는 위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은 노후화된 곳이 많고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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